■ 약국 마약류 보고위반 벌칙조항 삭제 법 개정 '속도', 약사회, 마약류관리법 시규 입법예고 여세 몰아 모법 개정도 추진
●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
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' 개정 작업’
→ 기한초과 보고에 대한 처분양형 완화 (업무정지 3일 -> 경고)
→ 마약류 취급보고 변경기한 확대 (5일 이내 -> 14일 이내)
→ 보고항목 별 경중을 고려하여 일부 미보고 및 변경 미보고에 대한 처분양형 차등화
→ 현행 행정처분 감경 대상을 감면 대상으로 조정 (감경 -> 감면)
→ 상기 행정처분 감면 대상의 사후조치 완료 기한 확대
→ 전산 장애로 인한 마약류 취급보고 오류 관련 행정처분 감면 기준 추가
→ 마약류 처방전 기재사항 중 일부항목 미기재 시 처분기준 명확화
[주요 이슈]
약국 마약류 보고위반 벌칙조항 삭제 법 개정 '속도' - 6/18(금) - 데일리팜
[주간 모니터링]
-국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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