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제약사,  약가소송서 승소시 손해분 보전, 영향은? 복지부, 건정심에 소송 환급제도 도입 보고, 내년 상반기 중 시행

    ● 약가인하나 급여범위 축소 등 급여의약품, 정부와 기업 간 소모적인 손실 야기

        → 정부와 국회가 집행정지 남발 방지를 위한 여러 복안을 내놓고 있음

        → 국회는 제약사가 약가인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해 차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집행정지 기간동안 받은 경제적 반사이익을 정부 당국이 환수, 반대일 때는 업체에 환급

        → 정부 또한 기업 측에 패소하면 업체 손실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도입을 마련

    ● 환급제 도입 방안

        → 제도 적용 대상은 제약사 등이 제기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가 기각되고, 본안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확정된 경우다. 즉,  정부가 패소하고 제약사가 승소한 경우

        → 손실분 보전은 약가조정과 급여정지·제외, 급여범위 축소, 선별급여(본인부담률 변경) 적용 등 약제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약제 처분 전체에 적용

    ● 손실액 산정

        → 약가인하의 경우 조정 시행일부터 인용판결 때까지 조정전후 공단부담금의 차액분으로 산정하며, 급여제외·정지와 급여범위 축소는 생산 시 매출액 대비 원가비중(60%)을 고려해 제외 등 직전기간 요양급여비용의 40%로 산정

        → 손실액은 일시금으로 건보공단이 지급하되, 약가인하의 경우 약가인상 방식과 일시금 수령 중 택1 할 수 있음

[주요 뉴스]

제약사, 약가소송서 승소시 손해분 보전, 영향은? - 11/26(금) - 데일리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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